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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독소조항 논란 및 개선 방안

by 흥행술사 백성호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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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가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항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일수록 기초연금 수급 시 불이익을 받는 ‘연계감액 제도’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연금이 감액되는 ‘부부감액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고령층은 연금 수급에 대한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위장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하게 되면서 사회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주요 쟁점,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개념 및 차이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지만 그 개념과 지급 기준에 있어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산정되며,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높고 장기간 납부를 성실히 한 경우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주로 소득이 적은 노년층의 생활을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두 연금은 목적과 수급 대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문제는 다양한 불공정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연계감액 제도'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연금이 감액되는 '부부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납부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자들이 기초연금을 충분히 수령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연금의 본래 취지인 노후 소득 보장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연계감액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연계감액 제도의 도입 배경

연계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수령자에게 과도하게 중복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소득이 높은 국민연금 수령자가 기초연금을 함께 받게 될 경우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대상자 중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 이들의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수급자 간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조치였습니다.

연계감액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9만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에서 매달 7만 원 정도가 감액되는 식입니다. 이러한 연계감액 제도로 인해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납부한 수급자들이 오히려 기초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어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연금을 덜 받게 되어 연금 납부에 대한 불신과 납부 포기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영세 자영업자들은 소득 비례 연금임에도 불구하고 연계감액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하여 납부를 포기하거나 체납을 선택하게 되며, 이는 장기적인 소득 보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연계감액 제도 개선 방향

연계감액 제도는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며 국민연금 납부를 장려하는 방향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수급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을 일정 기준 이상 납부한 사람들에게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소득 기준으로 더욱 엄격하게 선정하여 기초연금이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감액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부부감액 제도의 적용 현황

부부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부부가 각각의 기초연금을 20%씩 감액받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경우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3만 4천 원의 기초연금을 각각 받는 것과 비교하여 약 13만 원이 감액되어 총 53만 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 가구는 단독 가구보다 더 낮은 금액을 받게 되어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40%가 부부 가구로서 부부감액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후 생활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부감액 제도의 문제점

부부감액 제도는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는 단독 가구와 달리 노후 생활비가 더 많이 필요한 부부 가구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경우 의료비, 주거비,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가구는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러한 불이익으로 인해 노후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제도 개선 방향

전문가들은 부부감액 제도를 개선하여 부부가 단독 가구와 동일한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가 생활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감액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경우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일정 금액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거나 기초연금 외의 복지 재원을 활용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상황에 맞춰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연금 제도의 안정성과 수급자의 생활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노인 빈곤 해소 효과 비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이들이 실제로 노인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비례 연금으로, 가입 기간이 길고 납부 금액이 클수록 수급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생활 보장이 가능하고, 노년층의 빈곤율을 낮추는 데 더 큰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효과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분석합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빈곤층에게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지만 국민연금만큼의 빈곤 해소 효과를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노인 빈곤을 해소하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활용해야 하며,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합뉴스

기초연금 개선의 필요성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2023년에는 1958년생이, 올해는 1959년생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다소 완화되어 있어 고액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유한 생활을 영위하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한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러한 사례는 국민들에게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 지원이 필요한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공정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산과 소득 요건을 더욱 엄격히 설정하여 자산이 많은 고령층을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층을 위한 기초연금의 본래 목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적 개선 방향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독립성과 유기적 조화를 동시에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 유인을 강화하여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연금에 가입하고 충분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기초연금은 취약 계층에 대한 소득 보조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전반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현재 일부 조항은 수급자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계감액 제도와 부부감액 제도로 인해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이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이는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여, 연금 제도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조화를 통해 모든 노인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누릴 수 있는 연금 제도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정책적 논의가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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