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새 출발을 위한 첫 걸음, 개인회생제도 바로 알기
안녕하세요
흥행술사입니다. 최근 여러분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역시 그런 시간을 겪었기에 마음이 무겁네요. 하지만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 될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적용 조건 및 대상자 파악하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첫걸음: 신청 준비하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재산증명서류,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변제계획안,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신청 과정 이해하기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후 회생위원 선임되며 면담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이후 금지·중지명령이 나오며,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신청인의 소득, 재산, 채무 등과 관련하여 추가로 소명을 요구하는 사항) 나오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개인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진행되는 절차 상세 분석
개인회생신청서 접수 > 회생위원 선임 > 금지, 중지 명령(면담) > 개시결정(법원계좌) > 이의신청기간(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해제) >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 면책(5년이내 재신청 금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의 변화와 관리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법원에서 지정한 계좌로 매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면,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용불량자 상태였다면, 인가 결정 이후에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제됩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바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고, 금융거래 실적을 쌓으면 신용등급이 점차 회복됩니다.
실패하지 않는 개인회생의 성공 전략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철저한 계획 수립하기 입니다.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월 소득과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생활비와 변제금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적극적인 대처와 협조 입니다. 절차상 요구되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고, 법원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담당 변호사나 법원에 연락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이후의 재정 관리와 행복한 새 출발 준비하기
개인회생을 통해 부채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재정 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먼저,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카드는 사용 금액이 바로 계좌에서 인출되기 때문에 과도한 지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과도한 빚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