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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정부조보지원금 전국민 25만원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 지급되고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국민 소득 불문 재산 불문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으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1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란?
경제와 민생에 총체적 위기 상황이고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국민의힘도 협력하길 바란다면서 말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대상
-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3조 원
-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에 1조 원
- 저금리 대환대출 2배 확대
-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4천억 원 증액
-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에 3천억 원
이어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대비한 여름철 사각지대 해소, 서민들의 금융지원 확대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소비 진작을 위해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소상공인이 굶어 죽기 직전”이라며 “물가 안정을 위해 소비 진작이 필요하지 않은 거 같다는 게 정부·여당의 현재 상황에 대한 해답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비 진작을 통해 국가 경제에 조금이라도 마중물 될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안)해서라도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절차에 있어 민주당은 법안을 상정하고 충분한 숙려기간을 부여했다. 입법 공청회도 실시했다”며 “모든 것들을 박차고 이 자리를 떠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빈자리를 보면서 참 한심하다,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민들은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재정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집행상 문제점을 제기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 법은 위헌성 논란이라든지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부담 문제가 있다”며 “또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대한 정책 효과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4000만명의 국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쓰지 않고 있다”며 “그분들에게 지급하려면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7~8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한다. 집행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고 차관은 또 “카드형으로 받으려면 최대 생산 가능한 게 월 400만장 정도라 1초에 한 장씩 신규 발행한다고 해도 7~8개월이 걸린다”며 “종이(지류) 상품권이면 전국에 한 2억장 정도가 전국에 배포가 되므로 소위 ‘깡’(불법 현금화)이 일어나 상당한 부정이 발생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고 차관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경우에 대해서는 “당시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한 비율이 5%에서 10%밖에 안 됐다”며 “그래서 그때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정부가 지급대상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주민등록법상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장기 해외체류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시기는 법 시행일로 하되 시행일을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했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쓰도록 했다. 단 현역병 등 단기간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5일 본회의 열리면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면서도 “가장 먼저 처리할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은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할 것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역화폐 신청
전국민 대상으로 총선에서 민생을 살리는 길이니 협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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